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도시형소공인#제조데이터#전담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형소공인인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와 그들을 돕는 전담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형소공인인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와 그들을 돕는 전담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조데이터 개념과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데이터 정의와 전담기관 관리로 지원이 체계화돼요.
현재는 제조데이터 개념과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데이터 정의와 전담기관 관리로 지원이 체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조비 절감과 판로 확대로 생계와 일자리에 직접 도움이 돼요.
제조비 절감과 판로 확대로 생계와 일자리에 직접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행정절차 과다나 예산 남용, 업무지연 등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행정절차 과다나 예산 남용, 업무지연 등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