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에듀테크산업#진흥정책#표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듀테크 산업 종사자와 교육기관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에듀테크 산업 종사자와 교육기관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러닝 중심인데, 앞으로는 에듀테크산업 전반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이러닝 중심인데, 앞으로는 에듀테크산업 전반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과 교사가 더 나은 학습 도구를 많이 이용하게 돼요.
학생들과 교사가 더 나은 학습 도구를 많이 이용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학생·학부모가 데이터 안전과 선택권 문제를 걱정하게 될 수 있어요.
학생·학부모가 데이터 안전과 선택권 문제를 걱정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