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선불금환급#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56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22인)
#가습기살균제#손해배상#피해구제
의안번호: 22155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어선감척#세금면제#수산자원
의안번호: 221556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분할납부#현금흐름
의안번호: 221556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55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7인)
#우주산업#외국인학교#인재유치
의안번호: 2215563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상공인 지원#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
의안번호: 22155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녹색사업#탄소중립
의안번호: 22155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이혼#자녀양육#부모교육
의안번호: 22155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정보보호#침해신고#개인정보
의안번호: 221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