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수주주보호#이해상충#물적분할
의안번호: 22191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수주주#감사통보#상장폐지예방
의안번호: 22191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9인)
#양성평등#상담서비스#차별해소
의안번호: 22191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딥페이크#허위사실#명예훼손
의안번호: 22191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면세#전기화#농가
의안번호: 22191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에너지#공공부지#임대료할인
의안번호: 22191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지역사업#지회설치#현장소통
의안번호: 22191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응급이송#재무상태#허가
의안번호: 22191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안전보건#경제적제재#위반처벌
의안번호: 22191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주민등록표 열람#피해자 보호#법원의 촉탁
의안번호: 2219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