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정보통신·개인정보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딥페이크#허위사실#명예훼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이용자와 온라인 콘텐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이용자와 온라인 콘텐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허위 영상의 명예훼손 처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형을 가중해 처벌해요.
현재는 AI로 만든 허위 영상의 명예훼손 처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형을 가중해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위 영상이 빨리 퍼져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허위 영상이 빨리 퍼져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위험이 있고 AI 판정 불완전성으로 오판될 수 있어요.
과도한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위험이 있고 AI 판정 불완전성으로 오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