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재난·안전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안전보건#경제적제재#위반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벌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도 도입돼요.
현행은 벌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도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지켜지고, 위반 비용이 커져 기업이 안전조치를 우선하게 돼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지켜지고, 위반 비용이 커져 기업이 안전조치를 우선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큰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안전조치 남용이나 제재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비용 부담이 큰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안전조치 남용이나 제재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