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의료·건강
강승규|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응급이송#재무상태#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환자 이송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환자 이송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본금 2억만 요구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바뀌어요.
현재는 자본금 2억만 요구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명과 직접 연결된 서비스여서 이송업의 재정 안정이 환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생명과 직접 연결된 서비스여서 이송업의 재정 안정이 환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비용 부담이 커져 이용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점이 우려돼요.
악용 가능성이나 비용 부담이 커져 이용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