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지역사업#지회설치#현장소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회 설치 범위와 사업 근거가 애매한데, 앞으로 시·도 단위로 명확해져요.
현행은 지회 설치 범위와 사업 근거가 애매한데, 앞으로 시·도 단위로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 지역별로 필요한 도움과 협력이 더 잘 이뤄져요.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 지역별로 필요한 도움과 협력이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지회의 권한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중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지회의 권한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중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