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수주주보호#이해상충#물적분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주주와 중소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수주주와 중소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적분할에서 보완장치에 한계 있는데, 앞으로는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로 결정돼요.
현재는 물적분할에서 보완장치에 한계 있는데, 앞으로는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로 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손실을 줄이고 내 자산이 더 공정하게 지켜져요.
투자 손실을 줄이고 내 자산이 더 공정하게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거래 속도가 느려지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거래 속도가 느려지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