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정보통신·개인정보
허영|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주민등록표 열람#피해자 보호#법원의 촉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피해자 가족이 열람 가능인데, 앞으로는 법원의 촉탁이 없으면 열람이 불가로 바뀌어요.
현재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피해자 가족이 열람 가능인데, 앞으로는 법원의 촉탁이 없으면 열람이 불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안전이 더 잘 지켜지고 불필요한 신상 노출이 줄어들어요.
피해자의 안전이 더 잘 지켜지고 불필요한 신상 노출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가해자가 촉탁을 악용하거나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 피해자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
가해자가 촉탁을 악용하거나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 피해자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