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김현정의원 등 17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지원#독립유공자예우#국가책임
의안번호: 2213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차규근의원 등 12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과태료#명단공개
의안번호: 22135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차규근의원 등 12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공개#출국금지#과태료체납
의안번호: 2213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민형배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경찰교육#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35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민형배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경찰정기교육#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350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10
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권한확대#무제한토론절차#정족수확인및중지
의안번호: 22135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공정성#외부인사비율확대#스포츠비리방지
의안번호: 22135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문정복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유아교육보육#재정안정성
의안번호: 22135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정책#소상공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35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0
오세희의원 등 16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경미한변경#대통령령절차
의안번호: 22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