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고용·노동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정리해고#우선재고용#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리해고로 해고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정리해고로 해고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고 시점에 한정되나, 앞으로는 필요 해소 시 관계없이 우선 재고용 노력이 의무예요
현재는 해고 시점에 한정되나, 앞으로는 필요 해소 시 관계없이 우선 재고용 노력이 의무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리해고 후 재취업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 가족의 생계가 안정돼요
정리해고 후 재취업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 가족의 생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핑계로 재고용 약속을 자주 어겨 악용될 수 있어요
기업이 비용 절감을 핑계로 재고용 약속을 자주 어겨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