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협중앙회장선거#선거운동#대담토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합원과 농협 중앙회 임직원 등 선거에 영향을 받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조합원과 농협 중앙회 임직원 등 선거에 영향을 받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운동 주체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대담·토론회도 열려요
현재는 선거운동 주체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대담·토론회도 열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이 후보를 쉽게 비교하고 선거가 더 공정하게 진행돼요
조합원이 후보를 쉽게 비교하고 선거가 더 공정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임직원 영향력이 남아 악용될 수 있어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임직원 영향력이 남아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