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재난·안전
박성민|국민의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지하정보#지하정보통합체계#문화유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과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하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과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 정보가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함께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지하 정보가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함께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중 예산 낭비와 지연을 줄이고 지하시설물 안전과 문화유산 보존이 개선돼요.
공사 중 예산 낭비와 지연을 줄이고 지하시설물 안전과 문화유산 보존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정보 모음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정보 모음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