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소비효율등급#배출량표시#물절약설비
의안번호: 22135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공론화위원회#폐기물처리시설#피해예방대책
의안번호: 2213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정의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성질환
의안번호: 22135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경험요율#단기근로자#고용안정
의안번호: 22135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택의료지원센터#노인돌봄서비스#의료접근성
의안번호: 22135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전환#건강보험료완화#노후소득보장
의안번호: 22135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체험활동#예방치유프로그램#디지털과의존
의안번호: 22135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확대#중복규제완화#한국수자원공사
의안번호: 22135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삭제#공정한임용#법원조직개선
의안번호: 22135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발#소송비용지원#악성민원대응강화
의안번호: 221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