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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실종아동
#정보공개청구
#가족찾기
의안번호: 2215638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5인)
#독과점규제
#과징금
#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637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
#과태료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2215636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투명성
#정부위원회
#다양성
의안번호: 2215635
위원회 심사
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사고조사
#독립성
#피해자참여
의안번호: 2215634
대안반영폐기
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기초학력 진단
#학부모 통지
#교육 투명성
의안번호: 2215633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과학기술
#지방자치
#산업발전
의안번호: 2215632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해킹
#영업비밀
#정보보호
의안번호: 2215631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연구개발특구
#건축물양도
#자산활용
의안번호: 2215630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세액공제
#이차전지
#필수광물
의안번호: 22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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