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문화·체육·관광
구자근|국민의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여가정책#지역격차#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가 인프라 격차가 큰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격차를 줄여요.
현재는 여가 인프라 격차가 큰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격차를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여가 활동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올라요.
일상에서 여가 활동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올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편향으로 특정 지역만 과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지역 편향으로 특정 지역만 과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