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천준호의원 등 10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허가#허가유효기간20년#유지관리비환원
의안번호: 221360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15
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취득세감면#산업단지투자촉진#전략산업특화단지
의안번호: 22136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박수현의원 등 11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보존#세계유산발전#지역활력
의안번호: 22136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이용우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례일치#신속한보상#산재보상개선
의안번호: 221360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15
김기웅의원 등 12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지역방문금지#형량강화#국민생명안전
의안번호: 22136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송언석의원 등 11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강화#예산감사#남북협력기금
의안번호: 22136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나경원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미래기금#재정개정#투명한운용
의안번호: 22135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나경원의원 등 13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주권#데이터주권#공정경쟁
의안번호: 22135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배준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공기업준정부기관
의안번호: 22135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나경원의원 등 11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업무범위#해석차이해소
의안번호: 221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