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육아휴직#피보험단위기간#급여지급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1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90일로 줄이고 급여를 1년으로 늘리며, 추가 6개월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준다.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1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90일로 줄이고 급여를 1년으로 늘리며, 추가 6개월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준다.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육아와 일을 더 잘 병행할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육아와 일을 더 잘 병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