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병역 기피#처벌 하한 상향#공정한 병역 문화
의안번호: 22192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상설위원회#선거방송심의#공정성
의안번호: 22192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창고임차#산업단지#제조업
의안번호: 22192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주주총회#사업보고서#정보공시
의안번호: 22192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외부감사#주주총회#공시기한
의안번호: 22192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잔여재산#취득세면제#거짓면제추징
의안번호: 22192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전소주변지역#물가연동#지원확대
의안번호: 22192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잔여재산#증여세#가산세
의안번호: 22192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수소#특화단지#지정변경
의안번호: 22192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피해구제#정보보호#피해자지원
의안번호: 221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