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4인)
#싱크홀#지반침하#건설안전
의안번호: 22156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8인)
#정교분리#종교단체#특별검사
의안번호: 22156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수유실#지하철#임산부
의안번호: 22156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자립지원
의안번호: 22156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인공지능 광고#의료기기 안전#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56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AI 규제#화장품 광고#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56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딥페이크#의약품 광고#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56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식품광고#인공지능#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6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신상공개#언론자유
의안번호: 22156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제로트러스트#사이버보안#정보보호
의안번호: 221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