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산업·기업
최은석|국민의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창고임차#산업단지#제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과 물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과 물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조시설 요건이 있어야 창고를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로 창고 용도로 임차해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제조시설 요건이 있어야 창고를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로 창고 용도로 임차해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문이 늘어나도 창고 공간 부족 문제를 줄이고 물류비를 낮출 수 있어요.
주문이 늘어나도 창고 공간 부족 문제를 줄이고 물류비를 낮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요건 남용이나 화재·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요건 남용이나 화재·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