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잔여재산#증여세#가산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과 재산을 출연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과 재산을 출연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출연재산에 대해 100%까지 감면되고 거짓 감면 시 가산세가 붙어요.
현재는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출연재산에 대해 100%까지 감면되고 거짓 감면 시 가산세가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연자와 사회복지법인에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 해산이 잘 이뤄질 수 있어요.
출연자와 사회복지법인에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 해산이 잘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을 남용해 자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요.
감면을 남용해 자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