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6
임미애의원 등 18인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미등기사정토지#국유화#소유권보존등기
의안번호: 22136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6
강명구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도농복합시#읍면지정
의안번호: 22136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6
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감면#지분적립형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
의안번호: 221361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15
김우영의원 등 14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심의위원회#불법정보차단
의안번호: 22136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박해철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시설개선#외국인노동자권리보호#지자체지원
의안번호: 22136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박상혁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납입증빙#유한회사설립#페이퍼컴퍼니방지
의안번호: 221361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15
이용우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적위촉#사업장감독참여
의안번호: 221361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15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농업협동조합#농촌경제활력
의안번호: 22136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5
한정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자녀#육아휴직연령제한#일가정양립
의안번호: 22136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15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세액공제#게임음악투자
의안번호: 221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