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휴직보장#교육자치
의안번호: 22156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4인)
#소방용품#인증제도#전문기관
의안번호: 22156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4인)
#스마트폰 요금#데이터 통신#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56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채현일의원 등 17인)
#사기범죄 방지#온라인 피해 보호#경찰 권한 강화
의안번호: 22156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9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장겸의원 등 11인)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에너지
의안번호: 22156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학생정신건강#우울증검사#학교보건
의안번호: 22156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가정위탁#아동보호#사회참여
의안번호: 2215662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29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전종덕의원 등 11인)
#자급률#식용유지#식량안보
의안번호: 22156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선거 교육#18세 선거권#민주시민 교육
의안번호: 221566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공공기금
의안번호: 22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