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약사법#약국단속
의안번호: 22192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수도설비#개발사업#원인자부담금
의안번호: 22192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광고모니터링#계약내용고지#사증발급설명
의안번호: 221928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서훈 취소#진실규명#반헌법 행위
의안번호: 22192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6인)
#남북협력기금#재원조성#평화번영
의안번호: 22192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가뭄예보#데이터감시#정보체계
의안번호: 22192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보강#권고권한
의안번호: 22192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위탁선거#문자메시지#발송횟수
의안번호: 22192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정정심판#통상실시권자#권리방어
의안번호: 221928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일몰연장#혁신도시 이전#양도차익 비과세
의안번호: 221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