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수도설비#개발사업#원인자부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개발 사업자와 수도시설 관련 현장 인력, 그리고 이웃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개발 사업자와 수도시설 관련 현장 인력, 그리고 이웃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인 타당성 재검토 주기가 있는데, 앞으로 2년으로 바뀌고 수도공사 허가 체계가 넓어져요.
현재는 5년인 타당성 재검토 주기가 있는데, 앞으로 2년으로 바뀌고 수도공사 허가 체계가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 사고를 줄이고, 공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해져 생활비와 공사비가 안정돼요.
수도 사고를 줄이고, 공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해져 생활비와 공사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허가나 협의 의무를 어길 때 벌칙이 과해 현장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우려돼요.
허가나 협의 의무를 어길 때 벌칙이 과해 현장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