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김기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보장#헌법소원확대#재판구제확대
의안번호: 22136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김문수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사자격강화#범죄경력조회#초중등교육법
의안번호: 22136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이훈기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담금#복수채널사업자#방송정책
의안번호: 22136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이훈기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근로시간단축#근로기준법
의안번호: 22136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한기호의원 등 13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접경발전#안보개선
의안번호: 22136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한정애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신청#공인노무사조력#취약계층보호
의안번호: 221364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0
이연희의원 등 15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해외자원개발#자주개발자원
의안번호: 22136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이훈기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연간교육
의안번호: 22136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이훈기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전문교육
의안번호: 22136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이훈기의원 등 11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획#중장기투자전략#과학기술기본법
의안번호: 221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