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상속농지#임대무상사용#후계농업인
의안번호: 22193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농어촌 기본소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세출사업계정
의안번호: 22193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상속세#가업상속공제#납세유예
의안번호: 221931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도서벽지#지방공무원#우대정책
의안번호: 22193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6인)
#스토킹#피해자보호#정보통지
의안번호: 22193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
#동물실습#동물복지#시설등록
의안번호: 22193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장수사#형사절차일반법#사후통제
의안번호: 22193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풍력발전#안전 점검#정밀진단
의안번호: 22193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방시설#발전설비#풍력발전소
의안번호: 22193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농촌융복합산업#지정제#형벌완화
의안번호: 221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