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법무·사법
이성권|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장수사#형사절차일반법#사후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과 피의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과 피의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가 각 법에서 따로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형사절차 일반법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가 각 법에서 따로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형사절차 일반법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고한 시민이 잘못된 수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무고한 시민이 잘못된 수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운영이 느려지거나 규정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운영이 느려지거나 규정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