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나경원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변호인#헌법재판관#정치적중립성
의안번호: 22136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나경원의원 등 13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자격제한#변호인경력#재판독립성
의안번호: 22136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최은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촉진#경제안보#세제개선
의안번호: 221365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21
정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행정제재#심의절차
의안번호: 22136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김영배의원 등 11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기금개정#민간활성화
의안번호: 22136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오기형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배당보정#처분손익비과세
의안번호: 22136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오기형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제배당#배당소득#양도소득
의안번호: 22136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전현희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방지#간사선임금지#공정운영
의안번호: 22136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백혜련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증원#대법원#법관인사
의안번호: 22136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0
백혜련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공개확대#정보접근권#영장사전심문
의안번호: 221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