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대리납부#통지#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대리인과 보험료 납부 의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대리인과 보험료 납부 의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납부의무자만 받던 납입 고지와 독촉을 앞으로는 대리인도 받을 수 있게 바꿔요.
납부의무자만 받던 납입 고지와 독촉을 앞으로는 대리인도 받을 수 있게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리인이 납부 내역을 빠르게 확인해 체납이 줄고 납부가 원활해요.
대리인이 납부 내역을 빠르게 확인해 체납이 줄고 납부가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대리인이 동의서를 남용하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동의서를 남용하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