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행정·지방자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투표용지#예비용지#선관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투표소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투표소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예비 용지를 보관해 혼란을 줄여요.
현재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예비 용지를 보관해 혼란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재정적 비용과 시간 낭비가 줄어들어요.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재정적 비용과 시간 낭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의존이 커지면 시스템 오류나 예비용지 남용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 의존이 커지면 시스템 오류나 예비용지 남용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