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산재보험#소규모사업장#보험료감면
의안번호: 22157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3인)
#AI의료기기#규제완화#의료기술혁신
의안번호: 22157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청문회#기업책임#국정감시
의안번호: 22157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대학통합#지방대학#고등교육
의안번호: 22157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가스배관#공동이용#위원회
의안번호: 22157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산업#해양환경#형벌완화
의안번호: 2215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금산업#조합투명성#형벌완화
의안번호: 22157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비료규제#규제완화#과태료
의안번호: 22157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약 규제#규제 완화#행정처분
의안번호: 22157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임금착취#재산회복#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