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제안일: 2025-12-3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산재보험#소규모사업장#보험료감면의안번호: 221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