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외부조사#피해자보호#휴가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를 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를 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가 조사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기관이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가를 허용해요.
현재는 사업주가 조사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기관이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가를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보호와 지원이 강화돼요.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보호와 지원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외부기관 도입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조사 지연이나 인력 부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외부기관 도입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조사 지연이나 인력 부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