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특허권#민사해결#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권자와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권자와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허 침해를 형사처벌로 다루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민사로 해결하게 돼요.
현재는 특허 침해를 형사처벌로 다루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민사로 해결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분쟁이 민사로 해결돼 비용과 시간이 줄고 예측가능성이 커져요.
특허분쟁이 민사로 해결돼 비용과 시간이 줄고 예측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악의적 침해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악의적 침해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