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정보보호#개인정보#사이버보안
의안번호: 22157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임시조치
의안번호: 22157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형벌경감#해양환경
의안번호: 22157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의무#아동보호
의안번호: 22157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해양개발#과태료#규제완화
의안번호: 22157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간병인#자격기준#환자돌봄
의안번호: 22157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의료AI#개인정보#가명정보
의안번호: 22157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여성자기결정권#임신선택권#의료안전
의안번호: 22157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항만건설#형벌완화#기업규제
의안번호: 22157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치매#고령화#의료체계
의안번호: 221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