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1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실용신안#지식재산권#민사구제
의안번호: 2219339
철회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피해학생권리#참여권#변호사선임
의안번호: 22193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전문건설업#종합건설업#의제부대공사
의안번호: 22193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AI표시#위작방지#대형서비스의무
의안번호: 221933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선거관리#투표지#투명성
의안번호: 221933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탄력적속도#실시간교통환경
의안번호: 221933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명예퇴직수당#형평성#공무원보상
의안번호: 22193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세제혜택#일몰폐지
의안번호: 221933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투표용지#선거관리위원회#추가용지
의안번호: 22193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확대#불가피한 사유
의안번호: 221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