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2
최은석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등기세감면#법인지방소득세특례#일몰연장
의안번호: 22136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2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폐지#통합심의#주민검인
의안번호: 22136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2
박성훈의원 등 11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력#사업재편#자금지원
의안번호: 22136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2
박성훈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중유#개별소비세면제#제조업경쟁력강화
의안번호: 22136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2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공공임대주택활용#제49조의10
의안번호: 221366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2
정태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소멸#악의없는체납자#생계안정과경제활동복귀
의안번호: 22136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2
김영배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혐오표현금지#옥외광고산업진흥
의안번호: 22136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2
정희용의원 등 11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지역균형발전#사무소이전
의안번호: 22136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안상훈의원 등 22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수임제한#공직취임제한#전관예우차단
의안번호: 22136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1
한병도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자치#지원위원회참여#감사위원회설치
의안번호: 221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