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선거관리#투표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현장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현장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해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로 핵심 기준이 바뀌어요.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해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로 핵심 기준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와 주민들이 선거 신뢰를 느끼고, 투표 절차가 더 매끄럽게 진행돼요.
유권자와 주민들이 선거 신뢰를 느끼고, 투표 절차가 더 매끄럽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심의가 늦어지면 기준이 자주 바뀌어 악용될 가능성이 생겨요.
위원회 심의가 늦어지면 기준이 자주 바뀌어 악용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