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투표용지#선거관리위원회#추가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족 시 즉시 보충 방법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부족 시에도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낼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부족 시 즉시 보충 방법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부족 시에도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낼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투표가 더 원활해요.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투표가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