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업규제 완화#형벌 축소#물고기통로
의안번호: 22157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수산부산물#처리업#규제완화
의안번호: 22157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교제폭력#보호처분#가정폭력
의안번호: 22157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해운산업#벌칙완화#선주보험
의안번호: 22157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4인)
#임대주택사기#소비자보호#불법모집
의안번호: 22157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항만사업#규제완화#행정조치
의안번호: 22157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안부 피해자#역사 왜곡#처벌 강화
의안번호: 22157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해상교통#벌칙완화#과태료
의안번호: 221574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상속권#부양의무#가족분쟁
의안번호: 22157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기투표#선거법#투표 접근성
의안번호: 221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