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4
안도걸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취득#유가증권#과세이연
의안번호: 221369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4
윤준병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징벌적손해배상#임시조치삭제
의안번호: 22136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천하람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지배력#의결권#연결지배요건
의안번호: 22136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료#보건진료소통합#지역보건법
의안번호: 22136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윤준병의원 등 10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의료#보건진료소#보건지소
의안번호: 22136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박홍근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허가#산업단지#특례제도
의안번호: 22136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김정재의원 등 11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울릉도#국토외곽먼섬지원
의안번호: 22136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김태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조건부주식#소득세분할납부#양도소득세전환
의안번호: 22136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임호선의원 등 12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대표성#농협법개정
의안번호: 22136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김태년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성과조건부주식#근로소득비과세
의안번호: 221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