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안내의무#장애인복지
의안번호: 22193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횡령#배임
의안번호: 22193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정지처분 실효성#준수확인
의안번호: 22193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기상#정보제공#기상청역할
의안번호: 22193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1인)
#하도급#제3자 판매#중소기업
의안번호: 22193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집합건물#관리비공개#관리인선임
의안번호: 22193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심사청구
의안번호: 22193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생물다양성#위원회#출석 요구권
의안번호: 22193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관리비#투명성#임차인권리
의안번호: 22193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독립재단#역사기억
의안번호: 221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