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횡령#배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내부에서 비리나 횡령을 제보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회사 내부에서 비리나 횡령을 제보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 침해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내부의 횡령·배임도 보호돼요.
현행은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 침해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내부의 횡령·배임도 보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비리나 위험이 빠르게 드러나고, 공익에 도움을 주면 여러분의 안전과 사회 신뢰가 커져요.
기업의 비리나 위험이 빠르게 드러나고, 공익에 도움을 주면 여러분의 안전과 사회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제보 남용이나 거짓 제보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제보 남용이나 거짓 제보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