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주택·임대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집합건물#관리비공개#관리인선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합건물의 입주민과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집합건물의 입주민과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지만 앞으로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고 관리인 선임이 쉬워져요
현행은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지만 앞으로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고 관리인 선임이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민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디로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해요
입주민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디로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해요
⚠️
우려할 점은?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면 관리비를 남용하거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면 관리비를 남용하거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