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주택·임대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관리비#투명성#임차인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임대차에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주택 임대차에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비에 근거가 없어 투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제공해요.
현재는 관리비에 근거가 없어 투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인은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임차인은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인이 내역을 자주 거부하거나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악용 위험이 있어요.
임대인이 내역을 자주 거부하거나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악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