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후유증#양로시설#배우자지원
의안번호: 22157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학교폭력#소송절차간소화#전담재판부
의안번호: 2215781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훈#양로시설#배우자지원
의안번호: 22157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양식산업#행정처벌#규제완화
의안번호: 22157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통령 당선인#부패방지#금품수수
의안번호: 22157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보증보험#신탁
의안번호: 22157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영상물등급분류#영화 규제#전문성 강화
의안번호: 22157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승강기 안전#건설 현장#품질 관리
의안번호: 22157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1인가구#복지지원#지원센터
의안번호: 2215774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30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사회성과보상#민간참여#정부효율성
의안번호: 221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