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박균택의원 등 16인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참여심사#구속영장#사법투명성
의안번호: 22137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윤종군의원 등 17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관리시스템#소규모주택정비#정비사업관리연계
의안번호: 22137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윤영석의원 등 10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가맹점수수료#소비자혜택
의안번호: 22137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윤영석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단계보상#신성장기술#리쇼어링
의안번호: 22137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손명수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준공영제#공공서비스#재정감독
의안번호: 22137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안도걸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공제#상속세#배우자확대
의안번호: 221372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7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촉진#신용카드공제#조세특례
의안번호: 22137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윤영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조달정책#입찰제도
의안번호: 22137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김상훈의원 등 20인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사이버안보#정보공유#국가안보
의안번호: 22137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김선교의원 등 10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치매관리#접근성향상#도시농촌격차해소
의안번호: 221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