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산업·기업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가격정보#성능상태#소비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를 살 소비자와 자동차매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차를 살 소비자와 자동차매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수인 요청 시에만 가격정보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격조사 정보를 고지해요.
현재는 매수인 요청 시에만 가격정보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격조사 정보를 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를 살 때 상태와 가격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해 비교하기 쉬워요.
차를 살 때 상태와 가격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해 비교하기 쉬워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