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외국인투자#폐업신고#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이들 기업의 고용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일정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이들 기업의 고용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현금지원 등으로 돕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면 먼저 신고하고 심의받아야 해요.
현행은 현금지원 등으로 돕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면 먼저 신고하고 심의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실직 위험이 줄어들어요.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실직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부담이 늘고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남용될 수 있어요.
신고 부담이 늘고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