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고령운전자#면허자진반납#면허범위축소
의안번호: 22193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통지의무#쟁송안내
의안번호: 22193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무원#징계#보수감액
의안번호: 22193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이의신청#쟁송절차
의안번호: 22193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평생교육이용권#지방자치단체#지역맞춤교육
의안번호: 22193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아동수당#이의신청#행정절차
의안번호: 22193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대리점#손해배상#공정거래
의안번호: 22193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징벌적손해배상#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의안번호: 221938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농어촌교육#방과후활동#시설인력지원
의안번호: 22193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직업군인#전역보장#재임용
의안번호: 2219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