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김선교의원 등 10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부두운영계약#관리청
의안번호: 22137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김준형의원 등 22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감시평가
의안번호: 22137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정태호의원 등 19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안번호: 22137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김준형의원 등 2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외교#상호주의
의안번호: 22137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제1구역#군사시설
의안번호: 22137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정태호의원 등 11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축물자#무상공급#조달청
의안번호: 22137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박민규의원 등 10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조달#조달청권한강화#수요기관부당행위
의안번호: 22137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안도걸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공제#소득세비과세#지방자치단체보조금
의안번호: 22137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임오경의원 등 11인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화관광축제#지속가능축제#민간후원
의안번호: 22137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서삼석의원 등 11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주소지이전#현장중심발전#국가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