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의료·건강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이의신청#쟁송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이의신청인에게 영향을 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이의신청인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급여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소송이나 심판처럼 제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줘요.
의료급여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소송이나 심판처럼 제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차나 제기기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필요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절차나 제기기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필요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어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