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현역 병사 중 직무 폐지로 전역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역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병과가 폐지돼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역하게 돼요.

왜 알아야 하나?
전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보상이나 재임용 같은 지원이 먼저 이뤄져 직업을 잃지 않아요.

우려할 점은?
다만 병과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