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법무·사법
곽상언|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통지의무#쟁송안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보험자와 이의신청인은 영향을 받아요.
피보험자와 이의신청인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안내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결정 통지에 쟁송 방법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요.
현재는 이의신청 안내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결정 통지에 쟁송 방법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가입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절차 정보를 바로 전달해요.
보험가입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절차 정보를 바로 전달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이해가 어렵고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이해가 어렵고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