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아동수당#이의신청#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수당 수급자와 이를 신청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수당 수급자와 이를 신청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통지에 절차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심판·소송 안내가 함께 제공돼요
현재는 이의신청 통지에 절차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심판·소송 안내가 함께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당 결정에 이의가 생겨도 절차와 기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수당 결정에 이의가 생겨도 절차와 기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안내 남용이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안내 남용이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