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나경원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당견제#출석요구완화#국회감사투명성
의안번호: 22137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나경원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수견제#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
의안번호: 22137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전진숙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배제#친족성범죄#실체적진실규명
의안번호: 22137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전진숙의원 등 1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보호#성적침해시효제외#민법개정
의안번호: 22137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호#소유권변동#사설묘지관리
의안번호: 22137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농생명산업#농협중앙회이전
의안번호: 221374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28
이훈기의원 등 10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과거사정리#직권조사
의안번호: 22137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이훈기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장려금#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
의안번호: 22137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김영호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처표시#저작권#인터넷생태계
의안번호: 22137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방재훈련#15km확대
의안번호: 221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