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징계기준#공정성
의안번호: 22194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징벌적손해배상#실손해#공정거래
의안번호: 22194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1인)
#징벌적손해배상#자동차제작자#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94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징벌적손해배상#제조물책임#배상원칙
의안번호: 22194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징벌적손해배상#산업기술유출#감액요건
의안번호: 22194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실손해배상#5배원칙#특허권자보호
의안번호: 22194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부정경쟁#영업비밀#배상
의안번호: 22194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이자면제#복무제도
의안번호: 22194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징벌적배상#상표권#전용사용권
의안번호: 22194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징벌적손해배상#실손해#상생협력
의안번호: 221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