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활동지원급여#돌봄부담완화
의안번호: 22138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노인장기요양보험#가족부담완화
의안번호: 22138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확대#가족돌봄휴직확대#일가정양립
의안번호: 221379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29
김주영의원 등 11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37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장애인활동지원#돌봄부담완화
의안번호: 22137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우선이용대상#영유아보육법
의안번호: 22137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공휴일#노동자권리
의안번호: 22137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서영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부부감액#저소득노인안정
의안번호: 22137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김용태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의무확대#외국인등록아동#지자체책임
의안번호: 22137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9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금#농지이용실태조사#정보보호
의안번호: 221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