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관세환급#과태료#수출기업
의안번호: 22169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벤처기업#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의안번호: 22169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위조상품#온라인 플랫폼#상표권
의안번호: 22169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고속도로 불법주차#무인단속#과태료
의안번호: 22169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기초연구#R&D예산#청년연구자
의안번호: 22169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도로 가설건축물#충돌 방지 설비#교통 안전
의안번호: 22169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온라인 동영상#청소년 보호#등급분류
의안번호: 22169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대응#항공자산통합#드론안전
의안번호: 22169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연구개발#도전적연구#성실수행면책
의안번호: 22169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전자수입인지#형사처벌 완화#과태료 전환
의안번호: 221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