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보호#분쟁해결
의안번호: 22158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AI 광고#합성 영상#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58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의료기기#AI광고#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8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거짓 구인광고#구직자 보호#채용 정보 검증
의안번호: 22158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OTT#영화산업#법적지위
의안번호: 22158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8인)
#초상권#음성권#AI도용
의안번호: 22158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아동안전#성범죄예방#육아시설
의안번호: 22158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재산관리#공공신탁#고령사회
의안번호: 22158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장애인인권#거주시설#실태조사
의안번호: 22158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3인)
#장애인체육#장애유형별지원#체육활성화
의안번호: 221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