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행정·지방자치
윤재옥|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4인)
#지역선관위#국정감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일선 직원과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일선 직원과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선관위만 감사대상인데, 앞으로는 각급 선관위까지 포함해 현장도 감사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중앙선관위만 감사대상인데, 앞으로는 각급 선관위까지 포함해 현장도 감사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문제를 빨리 짚고 개선해 선거 관리가 더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돼요.
현장 문제를 빨리 짚고 개선해 선거 관리가 더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지역에서 감사가 남발되거나 예산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감사가 남발되거나 예산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6